65세는 고령자? / 일본정부 고령자 지원 재검토
65세는 고령자인가? 일본정부의 자문단회의에서 보고서를 만들어 검토중에 있으며 법령에 반영할 움직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하게 검토해야할 사항같아서 올려봅니다.
일본어를 학습하시는 분은 오디오를 먼저 들어보세요.
「６５歳高齢者」見直しを、有識者会議
"65세 고령자" 재검토, 자문단회의
「６５歳は高齢者なのか」。政府の有識者会議は６５歳以上の人を一律に「高齢者」として、支えが必要な人と捉える考え方を見直すよう提起した報告書をまとめました。 ”65세는 고령자인가?” 정부의 자문단회의는 65새 이상의 사람을 일률적으로 “고령자”로 보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간주하는 사고방식을 재검토하도옥 제기한 보고서를 종합했습니다.
「人生９０年の時代というと、人生何回でも挑戦できるんだということ。同時にマルチに生きられるんだと」（中川正春
内閣府特命担当相）” 인생 90세 시대라고
한다면, 인생 몇 번이라도 도전가능하다고 할수있다. 동시에 다양하게(multi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나까가와 내각부 특명담당관)
内閣府の検討会がまとめた報告書では、１９５０年代には６５歳だった平均寿命が、現在は９０歳近くとなっていることから、「人生６５年」の考え方を「人生９０年」に変え、「生涯現役社会」を目指すことが重要だとしました。 내각부의 검토회의가 정리한 보고서는, 1950년대에는 65세였던 평균수명이 현재는 90세 가까이 되었다는 점에서 “인생 65세”의 사고방식을 “인생 90세”로 바꾸어 “평생현역사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その上で、６５歳以上を一律に「高齢者」として、「支えが必要な人」と捉える固定観念を見直し、健康で意欲と能力のある６５歳以上の人には、支える側にまわってもらう意識改革が必要としています。政府は今回の報告書の考えを５月をメドに閣議決定する「高齢社会対策大綱」に反映することにしています。 그 위에,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고령자”라 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을 재검토하고 건강하고 의욕과
능력이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에게는 오히려 지원하는 측으로 변하는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의 의견을 5월을 목표로 법률각의결정할 “고령사회대책대강”에 반영하려 합니다.
また、厚生労働省の分科会は来年の４月から、希望者全員について６５歳まで雇用を確保し、再雇用先は子会社やグループ会社も認めるとする高齢者雇用安定法の改正案の内容について了承しました。改正案は今の国会に提出されます。 또한, 후생노동성의 분과회는 내년 4월부터, 희망자 전원에 대해 65세까지를 고용을 보장하고, 재고용처는 자회사나 그룹회사도 인정하는 고령자 고용안정법의 개정안의 내용에 관해서 승락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 제출됩니다.
본문에 나온 유식자회의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자문단회의 정도일까요?
有識者会議: 各界を代表する学識経験者や実務経験者などで構成される会議。主として国・地方自治体などの諮問機関として設置される。経済界・学界・関連団体・文化人・マスコミなど多様な分野を代表する識者が選ばれ、幅広い観点から議題について検討する。 유식자회의: 각계를 대표하는 학식이나 실무경험자등으로 구성된 회의. 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자문기관으로 설치된다. 경제계・학계・관련단체・문화인・매스컴등의 가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지식인이 선발되어 폭넓은 관점으로 의제에 관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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